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‘자동차 소유 기준’의 오해와 진실

많은 사람이 건강보험료가 ‘소득’에 따라만 부과된다고 생각한다.
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다르다.
건강보험료는 소득, 재산, 자동차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책정되며,
특히 자동차 소유 여부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.

이번 글에서는
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,
어떤 차량이 영향을 주는지, 감면 예외는 무엇인지 등을
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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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역가입자에게 자동차는 ‘재산’으로 본다

직장가입자의 경우, 보험료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만 산정된다.
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음 세 가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.

• 소득: 사업, 근로, 임대 등
• 재산: 주택, 토지, 전세보증금 등
• 자동차: 일정 기준 이상의 차량 보유 시

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
**‘경제적 능력을 반영하는 자산’**으로 분류되기 때문에
차량의 종류나 가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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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어떤 자동차가 보험료에 반영되는가?
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 배기량, 차량가액, 연식 등을 고려해
자동차 점수를 계산한다.
그리고 이 점수는 보험료 산정 시 ‘재산 점수’ 항목으로 반영된다.

반영 대상 차량 기준

• 승용차, SUV, RV, 수입차 등 비영업용 차량
• 개인 명의 소유 (공동 명의 포함)
• 차령 9년 이하
• 배기량 1600cc 초과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초과

반영되지 않는 경우

• 차령 9년 초과 차량 (10년차부터 비반영)
• 배기량 1600cc 이하 + 차량가액 4천만 원 이하
• 경차, 승합차, 화물차, 특수차 등 생계형 차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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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실제 반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?

보험료에 반영되는 자동차 점수는
국세청, 교통관리공단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
차량가액에 점수를 환산해 부과 점수로 계산한다.

예시 기준 (2025년 기준 근사값):

차량 기준월 보험료 증가 예시

2022년식 국산 중형차 (배기량 2.0L, 차량가액 3,000만 원)	약 15,000원
수입차 4,000만 원대 (신차)	약 25,000~35,000원
10년 이상 된 차량	0원 (미반영)

 

※ 이 수치는 차량 외에 다른 재산·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의 예시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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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‘명의만 있어도 보험료 오른다’는 말은 사실일까?

그렇다.
자동차 명의가 본인에게 있으면,
실제로 운행하지 않아도, 또는 사고 팔았어도 아직 이전되지 않았다면,
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.

• 폐차했지만 말소 등록 안 된 차량
• 가족 차량을 본인 명의로만 등록한 경우
• 운행하지 않는 장기 방치 차량

→ 이런 경우 모두 보험료에 포함될 수 있으며,
공단에 정정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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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자동차 보험료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?

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
자동차 보험료 부과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.

감면 대상

• 기초생활수급자
• 차상위 계층
• 1인 자영업자 생계형 차량 1대
• 장애인 등록 차량
• 사업용 등록 차량

이 외에도 전세금이 없는 무주택자, 은퇴자, 고령층 등
사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.
이때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자동차 감면 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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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자동차 소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?

1) 차량 말소 등록

•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판매했다면
• 자동차등록증 말소 처리를 통해 명의 제거 필요

2) 가족 명의로 변경

• 차량이 실제 배우자, 자녀 명의여야 보험료 반영 안 됨
• 단, 동일 세대 내 가족일 경우 재산 평가에 일부 반영될 수 있음

3) 생계형 차량 소명

• 소득 활동을 위한 차량임을 입증하면
• 일부 혹은 전부 비반영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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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자동차 보유로 보험료가 과다 산정됐을 때는?

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더라도
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 및 조정이 가능하다.

신청 절차

1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
2. 자동차 감면 또는 정정 신청서 제출
3. 차량 관련 서류(등록증, 매매계약서, 폐차증 등) 첨부
4. 심사 후 조정 결정 (통상 2주 이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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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하며

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,
국민건강보험에서 소득과 재산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.
특히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소유로 인해
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.

자동차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려면

• 연식, 배기량, 차량가액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
• 필요 시 감면 신청, 명의 변경, 폐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
 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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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키워드 용어 설명

지역가입자
: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으로, 건강보험료가 소득, 재산,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.

차령
: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의 경과 기간. 차령 9년 이하 차량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됨.

재산 점수
: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(부동산, 자동차 등)의 가치를 점수로 환산해 적용하는 기준.

자동차 감면 신청
: 자동차를 생계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유가 있을 경우, 건강보험공단에 감면을 요청하는 제도.